중기부 예산 16.8조로 10.5% 증액, AI·자동화 투자 '우대 트랙' 2천억 신설
금융위 "빅테크 대환·분쟁 신속구제 도입"… 은행 플랫폼화 가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프랜사이트 = 특별취재팀 박세현·허양 기자]

2026년은 소상공인 금융의 '재정·정책·플랫폼'이 맞물리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 예산안은 총 16조 8,449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0.5% 증액됐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 위기극복·성장 지원 항목이 약 5.5조 원으로 제시됐다. 정책자금(융자)은 총 4.1조 원이 반영됐다.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정책자금이 '정책 집행 수단'으로 더욱 선명해졌다는 신호다. 정치·경기 불확실성이 큰 내년 재정운용 가이드에서도 정부는 국내외 충격 대응과 잠재성장력 제고를 동시에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고용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안정적 공급이 이어질 여지를 뜻한다.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 신설… 무인화·자동화가 승부처

중기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R&D 2.2조, AI 신속 상용화 990억 등 혁신 축과 함께 정책자금 4.1조를 명시했다. 특히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2,000억)을 신설해 디지털·자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금리·한도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점포의 무인화·후방 자동화 투자 같은 설비·IT 결합형 수요가 직접 타깃이 될 수 있다. 한 중기부 관계자는 "단순한 운영자금 지원이 아니라, AI와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체를 선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지원구조의 키워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상시성 유지 △대환(전환) 자금의 확장성 △청년·저신용자 포용의 유지·고도화다. 분기별 공고·예산 소진 패턴은 유지되므로, 연초(2~3월) 1차 물량을 선점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금융위, "대환 인프라·빅테크 플랫폼·분쟁 신속구제" 3종 세트 가동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금융비용 부담경감 3종 세트',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예고했다. 2026년에도 이 기조는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대환 상품의 연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주목할 제도 변화는 금융소비자 분쟁의 신속 구제 체계다. 금융위는 '편면적 구속력'(소비자가 수용 시 금융사가 반드시 따른다는 구속력)과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을 연내 설계하고 2026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분쟁 비용·시간을 낮춰 금융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 분쟁, 대출 관련 소액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고 평가했다.

은행, '정책-플랫폼-컨설팅' 3격 구조로 재편

2025년에 이미 드러난 경향은 내년 더 뚜렷해진다.

첫째, 정책자금 비대면 대리대출 표준화. 국민·하나·우리은행 등은 소진공 확인서 연계 완전 비대면 실행을 확대한다. 이는 접근성·속도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인다.

둘째, 컨설팅 연계 금리우대 상시화. 금융위-은행권 MOU 체계가 정착되며, 교육·컨설팅 이수 시 가산금리 인하가 일반화한다. 재무·마케팅·세무 컨설팅이 '대출 조건'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셋째, 수수료 0원 생태계 유지. 타행 이체 수수료는 국민·하나·우리·농협 중심으로 무제한 무료가 유지될 전망이다. 신한의 기업뱅킹 유료(건당 500원) 정책이 계속된다면, 운영비 절감 관점의 거래처 이동이 가속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론 신규 취급 급감… "브랜드·입지·매출 차등 심화"

은행권 프랜차이즈론의 신규 취급 급감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신호다. 수익성·상환능력 악화 리스크가 축적되면서, 내년에도 브랜드·입지·매출데이터 차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점주는 가맹본부-은행 제휴 현황, 최근 승인율, 보증 비율을 수치로 요구·확인해야 한다"며 "막연히 '프랜차이즈니까 대출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2026 실행 로드맵: '정책자금 이후'를 준비하는 6단계

① 1월: 사전진단·컨설팅 선점
소진공·은행 앱의 정책자금 자가진단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컨설팅 이수 예약. 금리우대·심사 가점에 직결된다.

② 2~3월: 1차 공고 '신속' 신청
연초 물량 소진 전 일반경영안정·대환을 우선.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 대상(무인·자동화 투자 등)이라면 성장·설비성 자금을 병행 설계한다.

③ 은행 전략: 플랫폼 맞춤형 선택
- 시간(속도) 중시: 비대면 심사·실행 강한 은행
- 데이터(매출 기반) 중시: 카드매출 심사형 상품
- 현장(컨설팅) 중시: 전담센터·컨설팅-금리 연계 은행

④ 비용 최적화: '금리 0.1%p < 수수료 0원'
주거래 은행의 타행이체 수수료 정책을 재점검. 연간 수십만 원 절감이 체감이익으로 크다.

⑤ 리스크 방어: 대환(전환) 라인 상시 확보
가계·사업자 혼합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 보유 시 정책자금 대환과 빅테크 갈아타기를 묶어 총이자·보증료를 절감한다.

⑥ 분쟁 대비: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트래킹
2026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소액 분쟁 신속 구제 경로가 열릴 수 있다. 가맹본부·결제·대출 관련 분쟁 비용의 다운사이드를 낮춘다.

"정책은 선별, 은행은 플랫폼, 소상공인은 전략"

내년 재정은 '확장-선별의 균형'을 지향한다. 총량을 키우는 대신 AI·자동화·친시장 구조개편에 맞춘 선별적 우대 트랙이 중심이 된다. 정책자금은 "누구나"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사업자"에게 더 깊게 흘러간다.

은행은 정책의 대리인을 넘어, 대환 인프라·컨설팅·수수료 0원을 결합한 '경영 플랫폼'으로 재편된다. 소상공인은 연초-분기 공고 캘린더·컨설팅 이수·플랫폼 선택을 묶은 실행 시나리오로 대응해야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2026년의 승부는 속도·연계·증빙"이라며 "정책자금은 '줄 서는 돈'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연결해 쓰는 돈'이다. 프랜차이즈 점주는 연초 60일에 1년의 금융비용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금리만 보던 시대는 끝났다.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 리포트는 이번 회로 마무리됩니다. 제1부 '정부 정책자금 완전 가이드', 제2부 '은행별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 비교 분석', 제3부 '2026년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 전망'을 통해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전략적 금융 설계를 지원했습니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