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특위 구성·위원장은 국민의힘…18일 본회의서 계획서 처리

[프랜사이트 = 김영준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회 국정조사로 이어진다. 여야가 조사 기간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핵심 조사대상은 투표용지 수요예측부터 인쇄와 배송, 투표소별 배분, 현장 재고관리까지 이어지는 선거관리 과정이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온 이후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했는지도 검증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사법기관 수사와 국회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된다.

다만 국정조사의 초점은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관리 책임, 제도적 허점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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