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부족분 포함 2068억원 추가 지출…선관위 특검 등에도 107억원

[프랜사이트 = 김태연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개청 준비와 국가배상금 지급 등을 위해 2000억원대 예비비를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15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 개청 준비와 국가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지출 규모는 2068억원이다.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될 새로운 기관이다.

새 조직이 실제 업무를 시작하려면 인력과 청사, 전산시스템, 사건 기록 이전 등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검찰이 처리하던 사건과 인력을 새 수사·기소 체계로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각종 특검 운영 등을 위한 107억2790만원의 지출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활동을 종료한 상설특검과 종합특검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과 기후위기 적응 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 등도 통과됐다.

공소청 출범이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의 조직·인력 구성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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