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 놓고 정보유출 공방…한미 정보협력 논란으로 확산

[프랜사이트 = 박세정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안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장관 개인의 발언을 넘어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정보협력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지역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정 장관이 언급한 정보의 성격이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민감한 북한 핵 관련 정보를 공개해 한미 정보협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별개로 실제 한미 간 정보공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북핵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설명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북한 핵 정보는 한미 안보협력에서도 매우 민감한 영역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성과 정찰자산 등 다양한 정보가 활용되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공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는 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정치권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안보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논란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다.

정 장관이 공개한 정보가 기존에 공개된 내용인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됐는지, 한미 정보협력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와 외교 문제는 정치적 주장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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