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점주 요구 거부 못한다"… 프랜차이즈 '권력 지도' 뒤바뀐다
단체교섭권·1만 원 최저임금·배달 이중가격 톱3 심층 분석
수직 갑을관계 종언·무인화 가속·소비자 부담 전가 논란까지
  AI 생성이미지

[프랜사이트 = 특별취재팀 박세현·허양 기자]

2025년 프랜차이즈 10대 뉴스 가운데 1~3위에 오른 세 가지 이슈는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흔든 핵심 변화들이다. 관계의 재정립, 비용 구조의 혁명, 그리고 플랫폼 시대의 모순까지, 이들이 몰고 온 파장을 심층 분석한다.

1위: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역사적 전환점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수십 년간 '본사의 결정과 통보'로 요약되던 프랜차이즈 경영 패러다임을 '본사와 점주의 협의와 합의'라는 대등한 관계로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 단체에 실질적인 법적 힘을 부여한 데 있다. 이전에도 점주 단체는 존재했지만, 본사가 협상을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임의 단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해 법적 협상 주체 지위를 얻게 된다. 등록된 단체가 거래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만약 본사가 협의를 거부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 통과 직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경영 자율성 침해'와 '과도한 요구에 따른 경영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지고, 모든 사안에 점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영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본사와 점주 간의 소모적인 갈등 비용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브랜드 가치 공동 관리를 강제하는 산업 선진화의 필수 관문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이 법안은 본사와 가맹점을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닌, 브랜드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운명 공동체로 만드는 상생 생태계 구축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위: 1만 30원 최저임금, 무인화 시대 연다

2025년 최저임금은 1.7%라는 비교적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인상률 자체보다 '1만 원'이라는 상징적 경계선을 넘어선 것이 가맹점주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렸고, 매장 운영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는 기폭제가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 30원 시대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치킨집 등 아르바이트 인력 의존도가 절대적인 업종에 직격탄이 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 2천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많은 가맹점에서 인건비가 월 임대료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심화됐다. 이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비용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 '인건비 쇼크'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첫째는 점주들의 노동 시간 급증이다. 인력 고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주와 그 가족이 살인적인 노동 시간에 내몰리는 '생계형 자영업'의 그늘이 더욱 짙어졌다.

둘째는 무인화와 자동화 기술 도입의 폭발적 가속화다. 키오스크는 이제 기본 사양이 됐고, 서빙 로봇과 스마트 오더 시스템 도입이 매장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쟁력 기준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맛'과 '인테리어'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가'가 본사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됐다. 푸드테크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오늘의 생존 기술이 된 것이다.

3위: 배달 상생안의 역설, 이중가격제 확산

2025년 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거대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명분으로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상생안은 프랜차이즈 모델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었고, 의도와 달리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실질적 혜택이 미미했다.

차등수수료제의 골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2.0%에서 최대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배달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이 상위 매출 구간에 속해, 가장 높은 7.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완벽히 소외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름만 상생안일 뿐, 실질적으로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혜택에서 배제된 가맹점주들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은 '이중가격제'의 전면적인 도입이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가량 다르게 책정해, 높아진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가맹점주들의 이러한 자구책은 즉각적으로 소비자 저항에 부딪혔다. 소비자 단체들은 "플랫폼과 점주의 갈등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이중가격제는 2025년 외식 물가 상승을 이끈 핵심 변수로 작용했으며, '배달비 별도'에 이어 또 다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배달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산업 전체가 플랫폼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톱3 뉴스는 2025년 프랜차이즈 산업이 겪은 지각변동의 핵심을 보여준다. 관계의 재정립, 비용 구조의 혁명, 플랫폼 시대의 모순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는 앞으로도 업계의 최대 화두로 남을 전망이다. 다음 4부에서는 4~7위 뉴스를 통해 법적 투명성 강화와 글로벌 확장의 명암을 살펴본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