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규 임용 법관 3 분의 1 이 10 대 로펌 출신
박용진 의원, “ 법원 , 신규 법관 임용에 특정 로펌 쏠려 ⵈ , 독립성과 공정성 우려돼 ”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576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현황은 ▲2018년 18명 ▲2019년 22명▲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으로 이는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에 달한다.

 또한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177명 중 60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압도적이고 그 뒤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1명)와 법무법인(유) 세종(20명), 법무법인(유) 광장과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제출자료 박용진의원실 재가공

 신규 법관 중 다수가 민간 로펌과 대기업에서 발탁되는 경우 법원이 로펌 출세로 굳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법관의 다양성 부족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 출신 신규 법관의 비율이 증가한다. 지금 추세라면 대한민국 법원의 민간 로펌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된다. 대법원장 공석 등 현재 법조계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법부가 대형로펌 등 집단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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