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총 23.3조원 징수, 징수 증가율(+4.0%)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

정부는 24일 오후2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총 91개 부담금에서 23.3조원을 징수하였다. 전기요금 현실화, 출국자 수 회복 추세 등에 따라 전년대비 0.9조원(+4.0%)이 증가했고, 징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5조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2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0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됐다.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3.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며,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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