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입법예고···절차 거쳐 3분기 내 시행 예정

앞으로 카드사도 기업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유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겸영업무로 열거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하여 신용등급을 제공하거나 기술신용평가 등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신장수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데이터 기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의 영세 법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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