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올해 10월 말까지
장원석
ipc@ipc.or.kr | 2024-08-21 15:23:51
2024.10.31.까지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단위 : 원/ℓ)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4.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8.21.(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24.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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