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 혼란과 배달 수수료 문제 등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23일 열린 제2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는 협의와 조정으로 이견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면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자율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그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가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시장에서 합리적인 해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디딤돌대출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경을 비판하며, 정부의 즉흥적이고 과격한 정책 결정을 지적했다. 

그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가 예고 없이 이뤄졌다가 며칠 만에 번복된 사례를 들며, "정책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의대 학제 축소, 킬러 문항 문제 등 여러 정책의 혼란을 지적하며, 정책 결정에 있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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