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월까지 종합대책 발표 약속 미이행… "구체적 발표 시점조차 불투명"
장철민 의원, "정부가 약속 지키지 못한 이유 소상히 밝혀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정부가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한을 넘기면서 그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30일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의지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수사 및 단속 강화, 피해자 지원과 예방, 플랫폼 관리 및 처벌 기준 상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10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이 마감되기 하루 전인 30일까지도 구체적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장철민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8월 30일 이후 진행된 범정부 대책 관련 회의 및 예정 시점을 질의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8회에 걸친 TF 회의가 열렸으나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정부가 단지 약속을 미룬 것 이상의 문제”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 위해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종합대책 지연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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