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불법채권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 뿌리뽑을 것"
박준기
ipc@ipc.or.kr | 2024-11-13 10:35:37
윤석열 대통령, 30대 싱글맘의 비극적 사건에 분노…불법추심 강력 대응 지
검찰·경찰에 수사 역량 총동원 지시…금융당국 서민금융지원 재점검
서민 피해 방지 위해 불법 사채 근절과 적극적 피해자 지원 방안 주문 윤석열 대통령
검찰·경찰에 수사 역량 총동원 지시…금융당국 서민금융지원 재점검
서민 피해 방지 위해 불법 사채 근절과 적극적 피해자 지원 방안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인해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불법채권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 총동원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채권추심 문제와 관련해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채권추심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강하게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을 것을 지시하며,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범죄의 뿌리 깊은 폐해를 지적하며 서민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의 범죄성을 강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와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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