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 취약점·민주당 탄핵 남발로 국정마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상세 배경 첫 공개
"300명 미만 실무장 없는 병력으로 국회 장악 불가능... 국회기능 마비 의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의도를 처음으로 상세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해킹 취약점과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이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으나, 선관위가 국정원의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며 "일부 점검만으로도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비리 수사·감사를 하는 검찰과 감사원을 탄핵하려 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는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장악할 수 없다"며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하고 단전·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 마비의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라며 "사법부 판례와 헌법학계 다수 의견처럼 오직 국회의 해제 요구로만 통제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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