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필수·지역의료 개혁 논의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추진… 의료계 참여 요청

정부는 2월 2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제89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이 논의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7차 회의 (자료사진)

이날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며, 의료계에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19일 개최된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다뤘으며, 20일 열린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반영해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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