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불법 운영비 원조·노동 3권 침해행위 집중 점검
적발된 81개 사업장 중 67개소(82.7%) 시정 완료… 미이행 사업장 지속 모니터링
근로감독 확대·지속 추진…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024.10.28.~2025.1.10.)’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 대상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에 이어, 민간 부문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노사 갈등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 및 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81개 사업장 중 67개소(82.7%)는 시정 완료했으며,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정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의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산업 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 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구분 없이 엄정 대응해 노조의 자주성을 높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