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긴급 진단: 관세폭탄 D-3
허양
yheo79@naver.com | 2025-08-01 06:02:39
[프랜사이트 = 허양] 8월 1일,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상호 관세 부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 특히 소비 심리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 난항의 배경과 경과: 왜 한국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취임한 2025년 4월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25% 상호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하며 한국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탄핵, 조기 진행된 6월 3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대미 협상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한미 간 무역 관련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문제 논의 과정에서 "한미주둔 미군 방위비 및 군사 보호 비용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안보 이슈와 무역 이슈를 연계하는 '원스톱 쇼핑' 전략을 펼쳤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까지 두 달간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으며, 미국 측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다른 주요국들은 이미 관세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일본과 EU는 당초 25~30% 예고됐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약속(일본 5500억 달러, EU 6000억 달러 상당)과 함께 에너지 구매, 군사 장비 구매 등 실질적인 경제·안보적 약속을 이끌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통적인 협상 방식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제안을 제시했으나, 일본의 투자 약속 이후 미국의 기대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관세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AFPI(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부소장이 한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미국 행정부에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세계적 문제'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원하는 발언을 해주는 등 명확한 친미 노선을 보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외계인 침략하면 생각하겠다'는 등 모호한 태도로 '양다리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는 '노란 봉투법'이 재수정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황인데, 이 법안에는 해외에 공장을 지어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이 원하는 현지 투자(해외 공장 건설)를 한국 기업들이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까지 한국 철수를 경고하는 상황으로, 기업들에게는 외부의 관세 압박과 내부의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중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8월1일 이후 예상되는 파장과 가맹점주의 대비책
만약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
수출 급감 및 산업 충격: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의 미국 내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10% 이상 급감하고, 기업 실적과 고용에 타격이 예상된다. 경제 성장률 하락 및 일자리 축소: 한국의 GDP가 0.3~0.4%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며, 최대 2% 감소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 및 물가 상승: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수입품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및 생활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실질 구매력 감소와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충격은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 심리 위축은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물가 상승은 원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수입 식자재나 장비를 사용하는 영업장이라면 비용 상승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원가 관리 철저: 예상되는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식자재 및 기타 소모품의 원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내산 대체재 발굴을 고려하거나,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 심리 위축 대비 마케팅 전략: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춘 프로모션, 가성비 메뉴 개발, 로열티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방문을 유도해야 한다. 현금 흐름 관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하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비상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현재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 집중하며 기업 지원책과 다자간 무역협정 확장을 모색하고 있으나, 난항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포함하는 소상공인들의 현명한 대처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빵값 논란 5부작] ④ 소금빵 원가 800원+인건비+임대료... "합리적 가격은 2500원"
- 2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② "AI가 그려가는 美 외식산업의 미래, 데이터 기반 고객경험 혁신"
- 3[프랜인칼럼] "펜 팔아보세요" 90%가 실패하는 이유… 성공하는 '고객 심리' 공략법
- 4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① "美 프랜차이즈 AI 도입 현황, 맥도날드·스타벅스가 보여준 혁신 모델"
- 5[빵값 논란 5부작] ③ "자영업자 비난 의도 없었다"는 슈카의 해명, 그러나...
- 6재방문율 300% 폭증! 소상공인 '고객 심리 조종술' 6가지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