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실적·증시 회복 반영한 재추계…확정 세수와는 구분

[프랜사이트 = 박세정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전망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증권시장 흐름 등을 반영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보다 예상 세수가 크게 늘었다.

30일 공개된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전망치는 추경 기준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높다. 지난해 실제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 수치는 올해 최종적으로 걷힌 세금이 아니라 연말까지의 수입을 추정한 결과다. 앞으로 기업 실적과 소비, 자산시장 흐름에 따라 실제 수입은 전망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개선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기업 이익의 증가가 법인세 전망에 반영됐으며, 특별배당과 증권시장 움직임, 민간 소비 등도 재추계에 고려됐다.

세수 전망이 높아졌다고 해서 증가분의 사용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재정 운용에서는 실제 세입 흐름과 기존 지출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는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의 심의 기구로 격상하고 민간 자문을 강화하는 등 추계 체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인세 추계 모형과 전문 인력 확충도 개선 방향에 포함됐다. 기업별 실적 변화가 세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더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9월 재추계를 정례화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연초 예산 전망과 실제 경제 흐름 사이의 차이를 연중 점검해 재정 판단에 반영하는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수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점이다. 다만 전망치와 확정 실적을 구분하면서 향후 월별 세입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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