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어스 국내 경위도 표시 제한…군사·보안시설 영상은 국내 업체 거쳐 제공

[프랜사이트 = 박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가에 붙인 보안조건을 구글이 이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웹과 안드로이드·iOS에서 제공되는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를 점검해 국내 경위도 좌표 표시가 제거되거나 노출이 제한된 점을 확인했다.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를 담은 최종 이행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구글의 글로벌 서비스에 보안조치가 적용됐는지 점검했다.

좌표 노출을 막기 위해 구글은 한국 영토에 적용되는 별도의 제어 기능을 마련했다. 향후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때 국내 좌표가 노출되는지를 검사하고, 이를 감지하면 업데이트 배포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군사·보안시설이 포함된 영상은 국내 제휴기업이 보안 처리를 마친 상태로 구글에 제공한다. 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담은 전체 목록은 그 자체가 보안 정보에 해당해 구글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에서 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서비스에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검토했지만 군사·보안시설 노출 우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보안조건 이행이 확인되면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구글 서비스가 어떤 기능부터 확대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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