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에게 '신뢰의 나침반' 제공
가맹본부 경영역량·공정성 5개 영역 평가로 등급화, I·II등급 업체에 '우수프랜차이즈' 인증 AI 생성 이미지

[프랜사이트 = 우승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가 2025년 들어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며 예비창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가맹본부 선택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

운영요령 개정으로 평가 기준 명확화
 
중기부는 지난 3월 12일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제2025-24호)하며 평가 항목과 절차를 체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경영체계 ▷계약 공정성 ▷가맹점 지원 ▷본부-가맹점 관계 ▷시스템 성과 등 5개 영역에서 종합 평가를 받게 된다. 총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I·II등급으로 분류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된다.
 
이번 운영요령 개정의 핵심은 평가 기준의 명확화와 가맹본부의 실질적 경영 개선 유도에 있다고 분석된다. 기존 제도가 다소 모호했던 평가 항목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가맹본부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4단계 평가 절차로 객관성 확보
 
평가는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서류심사에서 업력과 가맹점 수 등 기본 요건을 검토한 후, 2단계에서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브랜드당 10~2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마지막 4단계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특히 현장실사와 가맹점주 설문을 통해 서류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실질적인 관계까지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평가 비용은 신규 신청 시 160만원이며, 연장평가의 경우 현장실사와 설문조사를 생략하고 비용 부담도 없다.

신청 자격 요건 강화로 품질 관리
 
신청 자격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중 업력 1년 이상이면서 '가맹점 20개 이상' 또는 '직영점 1개+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는 업체로 제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제재 이력, 세금 체납, 완전자본잠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올해 평가 대상 모집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현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혜택 확대
 
I·II등급으로 평가받은 가맹본부에는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서와 공식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이들 업체는 각종 박람회 참가 우대,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우수프랜차이즈로 선정된 브랜드들을 보면 ▷수유리우동집 ▷바른치킨 ▷땅스부대찌개 ▷아이세이버안경 ▷택이네조개전골 ▷원조부안집 ▷CAFE FRIHET ▷유가네 ▷삼산회관 ▷아소비 ▷팔각도 ▷참이맛감자탕 ▷인생푸드 ▷한마음정육식당 ▷고돼지▷오봉집 ▷유미카츠 ▷서오릉피자 ▷경아식당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 환경 변화와 연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도 연계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공시 체계를 신속하고 엄정한 사후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요구하는 법 준수와 가맹점 관계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단비'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객관적인 가맹본부 선택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마케팅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정부의 공신력 있는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내부 혁신의 촉매제"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정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평가 과정 자체가 가맹본부의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평가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들은 단순히 인증 획득을 넘어 가맹점과의 관계 개선에도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가 항목 중 '본부-가맹점 관계' 영역이 현장실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도 운영상 과제도 남아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제도가 신청형이라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탈락한 브랜드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또 연 1회 평가 방식으로는 가맹본부의 급격한 경영 변화를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평가비 160만원과 다수의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 가맹본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인증 마크가 곧바로 점포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생태계 선순환 구조 기대
 
중기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예비창업자에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에게는 지속적인 경영 개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정책과 연계되면서,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