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 채택
박준기
ipc@ipc.or.kr | 2024-10-11 13:17:19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통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 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적·신흥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국제법 원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이 제시한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얻었음을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농업,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미래산업에서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와 연계된 항공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를 위해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협력에 있어서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을 통해 금융 안정성과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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