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임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군사적 역량에 맞게 스스로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을 장기간 미국에 맡겨온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주권이 국가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들어 신속한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작권 문제를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했다. 통상 사용하는 ‘전환’보다 한국이 권한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의 ‘환수’나 ‘환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국이 자체 방위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작권을 맡겨온 기간이 긴 만큼 환수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한미 간 협의는 기본적으로 전작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기 환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재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완료 시점이나 새로운 이행 일정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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