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국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안전사회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대형 사회적 참사였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문제다.
15일에는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4·16연대는 16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모 분위기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형 재난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도 산업현장과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참사를 추모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사회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생명안전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하나다.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재난과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법과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현장을 지휘하는지, 기관 간 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지 등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여러 차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그럼에도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제도와 현장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호 12주기를 맞는 올해의 추모는 단순히 희생자를 기억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은 충분히 안전한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고 이후 장기간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은 우리 사회가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강조하는 가치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추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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