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박세정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다.
현재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이 혼합돼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선출해 다양한 정당과 후보에게 당선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제도를 확대하면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의 의석을 대부분 차지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반면 선거구가 커지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지역 활동을 비교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후보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선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야가 정치개혁을 놓고 협상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부터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시한 안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일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중요한 법정 시한으로,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정치권의 협상은 단순히 선거제도 하나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 선거구를 나누느냐에 따라 각 정당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의 예산과 조례, 생활밀착형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거구제 변화가 지역 정치권의 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면 지역구 중심의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반면 기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특히 소수 정당들은 중대선거구제 확대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거대 정당 내부에서는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정치개혁 논의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동시에 선출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을 수 있지만, 실제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구성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통과 주차, 지역 개발, 복지, 생활환경, 지역 예산 등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문제 상당수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결정과 연결돼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는 단순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 민주주의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각 지역의 선거구와 후보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17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최종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 제도가 실제로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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