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박세정 기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 고용, 돌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올해로 46회를 맞은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누리는 데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돌봄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 중 하나는 이동권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대중교통 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더라도 고장이나 공사, 환승 구조 등에 따라 실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저상버스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과 취업, 의료기관 방문 등 다른 기본적인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낮은 편이며, 취업하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단시간·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직장에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 역시 중요한 분야다.
장애학생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교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조공학기기와 교육지원 인력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돌봄 부담도 장애인 가족들이 자주 호소하는 문제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가족이 직접 돌봄을 담당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돌봄, 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주요 정책 과제로 꼽힌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오랫동안 ‘시혜’보다 ‘권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장애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 정책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원인이 개인의 장애 자체가 아니라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환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는 건물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적응을 요구하는 것보다 사회가 먼저 장벽을 제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올해 장애인의 날은 이러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 실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지가 중요한 과제다.
결국 장애인의 날의 의미는 하루 동안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동과 교육, 취업, 문화생활에서 기회를 제한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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