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박세현 기자]
종신보험에 가입한 55세 이상 고령층이 사망 후 받을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5개 생명보험사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사이의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약 75.9만건, 가입금액 35.4조원 규모의 계약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만 55세부터 신청 가능…최대 90% 유동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에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당초 만 65세 이상으로 계획했던 신청 연령을 55세로 낮춰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납입기간 각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 시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관련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차 5개사 출시…내년 월지급형 확대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10월부터 연 1회 지급형 상품을 우선 출시했다. 월 지급형은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초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급금액 비교표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노후 소득공백 메운다" vs "사망보험금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OECD 국가 중 높은 노인빈곤율(39.2%, 2023년 기준)과 낮은 국민연금 수급액(월평균 58만원, 2022년 기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30세에 월 8.7만원씩 20년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설정한 A씨가 만 55세에 유동화 비율 70%로 신청할 경우, 연간 약 164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유동화 신청 시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감소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유동화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사망 시 유족에게 남길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새롭고 복잡해 고령층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있지만, 가입자 스스로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형 상품도 개발 중…보험 패러다임 전환
금융위는 향후 연금 대신 요양·간병·헬스케어 등 서비스 형태로 수령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업체 간 제휴를 거쳐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보험 산업의 패러다임을 '사망 후 보장'에서 '생전 활용 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자영업자처럼 명확한 은퇴 시점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노후 대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보험·금융·헬스케어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다만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판매 관행 개선과 소비자 금융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용어 설명]
사망보험금 유동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유동화 신청 시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감소한다.
철회권: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 체크포인트]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 확인 ✓ 보험사로부터 시뮬레이션 비교표 요청 ✓ 유동화로 인한 사망보험금 감소폭 확인 ✓ 가족·상속 계획 고려하여 유동화 비율 결정 ✓ 사업자의 경우 자금 재투자 필요성과 함께 검토
[저작권자ⓒ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