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운영비 126회 부정수급·횡령으로 부정수급액만 7억 2,080만원
2020년 12월 현장점검에서 발견하고 고발돼, 22년 6월 수원지방법원, 조OO대표 징역 4년 6월 선고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급사업으로 10년간 청소년모바일 상담사업 운영을 도맡아온 법인이 6년간 부정수급 횡령으로 7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15-17년 유령 직원 등 인건비 부정수급 113회, 1억 4,400만원, ‘15-20년 허위 용역계약 등 사업비 부정수급 13회, 5억 7,680만원 등으로 부정수급액이 7억 2,080만원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액과 법정이자분 1억 5,350만원 포함 총 8억 7,430만원을 2021년 1월 25일자로 반환명령을 청구했으나,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측은 2차례 독촉에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2007년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 민관협력사업으로 청소년모바일 상담사업을 수행하고, 2012년부터는 보조사업자 공모가 실시되었으나 10년간 단독으로 도맡아 오면서, 재택상담원 31명, 관리인력 5명의 인력으로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매체를 통한 365일 24시간 상담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0년 기준 연간 8억 1,6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 87억 1천만원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9월, 2019년 9월에도 해당 법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2020년 12월의 현장점검으로 ‘15-20년의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의 조OO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21.1.26)하여, 22년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조OO 대표는 징역 4년 6월의 형으로, 결탁한 유지보수 업체 대표 김OO 대표는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및 횡령의 내용은 실제 청소년 상담 근무를 하지 않은 상담원을 등록하여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는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한 점, 사업운영 대표와 유착관계가 있는 업체와 청소년 상담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그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이다.
김선교 의원은 “여가부에서 989억원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2의 정의연 사태를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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