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압도적 가결 → 현대차 아틀라스 상용화... 우연의 일치일까?
5년새 무인점포 4배 급증 "인건비 부담이 키오스크 확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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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사이트 = 특별취재팀]

8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다. 노동계의 숙원사업이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이틀 후인 26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Atlas)'를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과연 이 두 사건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예견된 수순일까.

국내 프랜차이즈와 자영업 현장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이러한 변화의 전조가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무인점포가 314% 급증하는 등 '사람 없는 가게'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3 대 3... 압도적 가결이 던진 화두
8월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전회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98.4%라는 찬성률은 국회 역사상 보기 드문 수치다.

이 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하청·파견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했다. 둘째, 정당한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했지만, 재계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즉각 "산업 생태계를 흔들고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노무 리스크의 범위와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 재계의 공통된 우려다.

메타플랜트가 보여주는 미래 공장의 모습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메타플랜트(HMGMA)는 자동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공장에는 약 1,450명의 인간 노동자와 750대의 로봇이 투입돼 '사람 2명당 로봇 1대' 비율로 협업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용접이나 도장 로봇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조립 라인까지 로봇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존 제조업의 인력 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틀라스 상용화, 그 타이밍의 의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8월 26일 차세대 전기식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현대차와의 협업을 통해 아틀라스가 HMGMA 생산 공정에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유압식에서 완전 전기식으로 전환된 아틀라스는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같은 날 미국 내 260억 달러 투자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연간 3만 대의 로봇 생산 능력을 갖춘 로보틱스 시설 구축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로봇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로봇 제조업체로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미 시작된 무인화 혁명
사실 자동화와 무인화는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이미 가속화되고 있었다. 국내 프랜차이즈와 자영업 현장의 변화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삼성카드 데이터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무인점포 수는 2020년 초에서 2025년 초까지 5년 만에 314% 증가했다. 이는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의 분석에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인매장 신규 가맹점 수가 8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키오스크 도입이 일반화됐고, 최근에는 서빙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다. 편의점과 카페 등 소매업에서도 무인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의 엇갈린 시각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 확산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까? 학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성균관대학교 SIER 워킹페이퍼 등 일부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키오스크 도입 확산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자동화 투자의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반면 KDI를 포함한 다수의 정책 연구기관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산업별·지역별·기업 규모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자동화가 특정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지·보수 및 관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 고용 감소'라는 단순 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여전히 학문적 논쟁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업의 새로운 계산법
기업의 자동화 투자 결정은 복합적인 계산의 결과다. 전통적으로는 운영비용(OpEx)인 인건비와 설비투자비용(CapEx)인 로봇 가격 사이의 손익분기점이 핵심 고려사항이었다.

삼성증권의 과거 보고서들에서 볼 수 있듯, 로봇 기술의 발전과 가격 하락은 이 분기점을 지속적으로 앞당겨왔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노무·법적 리스크'다.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기업 입장에서 인력 운용의 잠재적 비용과 불확실성을 크게 높인다. 이는 단순히 인건비를 넘어 예기치 못한 분쟁 비용까지 고려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투자비가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통제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사이
물론 현대차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느 쪽도 아틀라스 투입 계획을 '노란봉투법 대응'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 이들의 로봇 개발과 상용화 계획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돼온 장기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법 통과 직후 나온 일련의 발표들은 향후 기업들이 인력 운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고도의 자동화 및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강력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결고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칠 파장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패스트푸드와 카페 프랜차이즈에서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리와 서빙, 심지어 고객 응대까지 담당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가맹점주들에게는 이러한 기술 도입이 생존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화의 방향은 뚜렷하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무 리스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자동화 투자 검토를 앞당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변화의 방향은 뚜렷하다"며 "법과 기술, 자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균형점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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