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기능 분리…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현장 혼선 최소화 과제

[프랜사이트 = 송대훈 기자]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조직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됐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사이버범죄 등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기존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됐으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도 각각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 개청식이 진행됐다. 별도의 대규모 현판식 없이 새로운 조직의 업무가 시작됐다.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기관 명칭 변경을 넘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간 업무 이관과 보완수사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를 기소기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력체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과는 조직 출범 자체보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 피해자 보호,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등을 통해 평가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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