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리밸런싱 유예 놓고 여야 공방…정치적 결정 의혹 반박

[프랜사이트 = 박정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조정 유예를 둘러싸고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국내주식 비중 초과에 따른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매일 약 8,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밸런싱은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의 실제 투자 비중이 사전에 정한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자산을 매매해 비중을 조정하는 작업이다.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 전체 운용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수 있다. 이때 정해진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면 시장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조정 유예가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판단과 자산운용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장기 투자기관으로 안정적인 수익률과 위험관리가 중요한 운영 원칙이다.

따라서 투자 결정이 정치적 목적보다 가입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은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원칙과 시장 안정 역할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향후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자산배분 변경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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