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조사는 장관이 제안한 사업…사실 알려줬더니 책임전가 비난"
박세정 기자
yjpark@fransight.kr | 2026-10-28 13:14:25
"농림부 장관께서 전국농지조사 제안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
"대통령이 공개 지시…제안자 따로 있다고 책임 줄어들리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오자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전국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해 대통령이 직접 전국 농지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 불법 농지에 대해 "투기를 위해 자경한다고 거짓신고해 매입한 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라고 했다. 이어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한다"라고 했다.
[프랜사이트 =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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