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몫으로 돌려야"…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 배분도 쟁점

[프랜사이트 = 오지훈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진 데 이어 12일에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가 내세운 명분은 '견제와 균형'이다. 국회 다수당이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독점할 경우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거치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국회 내 영향력이 큰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여야가 바뀔 때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외에도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 관련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야당의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히 상임위원장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산업·부동산·세제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

전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만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문을 열었지만, 하루 만에 법사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선명해진 셈이다.

향후 협상에서는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전체 상임위원장 숫자와 주요 상임위 배분을 묶은 패키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후반기 국회의 첫 협상부터 양측이 핵심 상임위를 놓고 물러서지 않을 경우 원 구성 지연이 향후 민생·경제 법안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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