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조원 대미 투자 약속에 일방적 15% 관세 부과...불균형 협상 결과 논란

 

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25% 관세 부과를 막았다며 협상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불균형한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만 15% 관세 부과하는 "일방적 구조"

이번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조정이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 제품에만 일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불균형한 구조로,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정한 의미의 상호 관세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기존 한미 FTA로 인해 0%였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상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기존 관세율에서 15%로 조정되는 수준에 그져 한국의 상대적 불이익이 더욱 두드러진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15%에서 2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487조원 대미 투자 약속..."상납 아니냐" 비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한국의 연간 정부 예산(약 65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투자 펀드의 수익 중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조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투자인지 상납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 펀드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여기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에너지 제품 구매 계약까지 포함하면 총 대미 투자 및 구매 규모는 4,500억 달러(약 627조원)에 달한다.

농산물 개방 여부 놓고 양국 엇갈린 발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는 양국 정부의 발표가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서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추가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이미 한미 FTA로 97.9%의 농산물 관세가 철폐된 상황에서 추가 개방은 농업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벌 총수 협상" 논란...정부 외교라인 배제 지적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식 외교라인 대신 삼성, LG, SK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정부의 취약한 정통성 때문에 재벌에 의존한 굴욕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번 협상은 단기적으로는 25% 관세를 피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았다"며 "특히 막대한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경제계 "생존 위한 불가피한 선택" vs 야당 "굴욕 협상"

경제계에서는 불만을 표하면서도 현실적 대안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5% 관세가 부과됐다면 수출 기업들이 받을 타격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것 아니냐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굴욕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48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퍼주면서도 일방적으로 관세만 얻어맞는 협상이 어디 있느냐"며 "국정감사에서 협상 과정을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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