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전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전시쪽방상담소를 방문해,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철 생활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본격화된 무더위와 폭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응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원 실태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김 총리의 약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상황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에는 조부활 대전시쪽방상담소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먼저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무료 진료소, 자활시설, 세탁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주거 구조상, 선풍기나 냉감이불 등 개인용 냉방용품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에어컨 약자인 쪽방 주민들에게는 선풍기, 냉감이불, 냉방매트와 같은 실질적인 물품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 물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상담소가 이를 신속히 전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쪽방촌 문제는 단순한 냉방 지원을 넘어서 주거 구조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TF에는 쪽방상담소,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기관과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을 점검하고, 해당 공간을 실질적인 대체주거 수단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상담소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 대응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김 총리는 쪽방상담소가 법적 한계로 인해 운영 범위와 지원 방식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현장 건의에 대해 “기존 법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쪽방상담소의 명칭 개정을 포함해 법적 위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인근 쪽방으로 직접 이동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생활 불편사항, 냉방 상태, 건강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폭염과 고립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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