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전격적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국내 재계와 정치권으로부터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전국 소상공인들은 이번 협상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와 내수 위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철강 관세 장벽,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이번 협상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0%에서 15%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 2.5%에서 15%로 인상된 일본산 자동차와 비교할 때, 한국이 누리던 무관세 혜택을 상실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약 60%)이 국내에서 제조되므로, 관세 부과가 국내 생산 및 일자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헤럴드경제는 "대기업들은 비관세 재고, 현지 생산 조정 등으로 관세 충격에 적응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그러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심 수출 품목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의 높은 관세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해당 산업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역시 향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국내 농가 '직격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서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소고기 시장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록 한국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30개월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트럼프의 발언과 상반된 입장은 향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FTA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대규모 대미 투자, '산업 공동화' 경고음
한국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 펀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조선업에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점이 지적되며, 이는 "투자가 아니라 월수해 가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아가 나경원 의원은 국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노란 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법안이 이번 통상 협상과 맞물릴 경우, "대한민국의 산업 공동화가 목전에 다가왔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특히 미국 투자를 선호하게 되면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내수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성 재검토 촉구
이번 협상이 가져올 국내 산업 및 노동 시장의 부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이미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대출 부담, 경기 침체,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의존 심화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부채 문제, 폐업 문제, 일자리 문제, 지역 상권 침체, 그리고 대기업과의 갈등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소상공인 정책이 주로 보호와 단기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제는 육성 지원, 선별적 지원, 성장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한미 통상 협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마주할 경제적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국내 산업 환경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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