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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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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67%는 교육부ㆍ경찰 공무원: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 ...; 박준기 2023.09.14

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 박준기 2023.09.14

윤 대통령, 국방·문체·여가부 3개 부처 개각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부 장 ...; 박준기 2023.09.13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 박준기 2023.09.13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지난 5월 국 ...; 박준기 2023.09.12

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 박준기 2023.09.12

호우‧태풍 피해복구비 1조 8236억원 확정...항구복구 신속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6.27.~7.27.)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 박준기 2023.09.12

이재명 "중대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북송금 의혹 부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생면부지의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 박준기 2023.09.12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 박준기 2023.09.11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 ...; 박준기 2023.09.11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 박준기 2023.09.11

이재명 "정치검찰 악용 조작·공작해도 진실 가둘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10시20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 박준기 2023.09.09

윤재옥 "'윤석열커피 가짜뉴스'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주장: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윤석열커피 가짜뉴스'를 '대선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 ...; 박준기 2023.09.08

단식 9일차 이재명 "내각 총사퇴하고 국정방향 전환해야": 단식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 ...; 박준기 2023.09.08

윤미향의원, 국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윤미향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 박준기 2023.09.08

서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대폭 강화...'과대홍보 아웃':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 처 ...; 박준기 2023.09.08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 박준기 2023.09.08

김주영 의원, "기재부 소관 9개 위원회 지난해 출석회의 ‘0건’: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3개 중 9개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7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8~2023.06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 박준기 2023.09.07

윤희숙 진보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강성희 의원이 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와 강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 “윤석열 심판의 길에 야당의 힘 모아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윤 대표 ...; 박준기 2023.09.07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박준기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