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김영준 기자]

정치권 광주 집결…민주주의·헌법적 가치 놓고 여야 한목소리 낼지 주목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인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를 찾는 등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역사적 의미를 이어가기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상당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5·18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필요성에는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심사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다.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식과 시기, 다른 헌법 개정 의제와의 연계 등을 놓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실제 개헌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18을 둘러싼 왜곡과 폄훼 논란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도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 기록 보존과 교육,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며 "기념일의 추모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지원과 역사적 기록 보존, 미래세대 교육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