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쟁점…16일부터 사업별 증·감액 심사

[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두 번째 예산안이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로 잡혔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 대상이다. 앞서 열린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내용을 점검한다. 

주요 쟁점은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과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안 총지출 규모와 함께 추가 세수를 어디에 쓸지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위는 10일까지 경제부처를 심사하고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별 사업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는 16일부터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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