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등 대상…자진신고 요건 충족 시 추가징수 면제

[프랜사이트 = 오지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비롯해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서 부정하게 급여나 지원금을 받은 사례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성실하게 밝힌 경우 자진신고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충족한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지급 요건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집중신고기간에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과정이나 해외 체류 중 급여를 받은 사례 가운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건을 살필 예정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누리집,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할 수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에 따라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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