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음식점에 ‘최혜대우’ 요구했다고 판단…배민 자체배달 전환·쿠팡 수수료 약관도 제재

[프랜사이트 = 박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별 잠정 과징금은 우아한형제들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제재를 결정하고 9일 그 내용을 공개했다. 

두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된 제재 사유는 ‘최혜대우’ 요구다. 입점 음식점이 경쟁 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최소 주문금액을 제시하면 자사 앱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이 점주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고, 경쟁 앱이 낮은 수수료나 할인 혜택으로 점주와 소비자를 유치할 여지를 줄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주문만 중개하는 ‘가게배달’에서 플랫폼이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배달 예상시간을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한 약관에는 별도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