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부터 업체별 평가 반영 방침…수입차 업계 “기준 지나치게 불리” 반발

[프랜사이트 = 김영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달라질 예정인 가운데 수입 전기차 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과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국내 기업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 기반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수입차 업계에서는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차량의 가격이나 성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업체가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국내 배터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관련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국내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국내 전기차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평가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대규모 부품 공급망을 갖추지 않은 수입 브랜드의 경우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동일한 가격대의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정부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경우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차량 가격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도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특정 업체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정책은 소비자의 차량 구매 결정뿐 아니라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 투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7월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업체별 보조금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또 수입 전기차 판매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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