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 편성…소득 하위 70% 대상, K-패스·농어민 지원도 확대

사진=연합뉴스

[프랜사이트 = 오지훈 기자]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커진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 국민으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약 3256만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K-패스 지원 확대 등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이 가계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 민생 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 지출에 따른 효과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소득 기준을 경계로 지원 대상이 나뉘는 만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민생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지원 방식과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놓고 향후 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실제 지급 시점과 대상 선정 기준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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