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회서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관련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 열려
"농어가 경제 불안정,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성 위협 및 지방소멸로 치닫을 것"
"'농어민기본소득법' 통과 기다리는 데도 국회 내 논의 더뎌" 질타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청년농어민의 구성비율이 매년 감소해 전체 농어업 인구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관련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관련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0.7% 하락했고, 대표적인 생계형 소득작목인 쌀농사의 순수익은 38%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농어가 경제의 불안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어두운 이야기로 대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2021년 6월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에 이어 2023년 1월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법제정을 위한 국회 내 논의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농어민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농어민에게 4월부터 1~3년간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실험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청년농어민들에게 농어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지역 지키기 ▲안정한 먹거리 생산 ▲지역공동체 유지·발전해나가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응원과 지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농어민기본소득법'이 제정돼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사회적 시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과 기본소득 지원을 중심으로 한 농어업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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