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임영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각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상고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이 가운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놓는 사건이다. 두 사건의 판결은 각각 선고된다.
[저작권자ⓒ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