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우량기업 선별 유인 높이고 부실대출 자기책임 원칙 필요”
[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부동산 담보와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국내 은행들의 영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은행의 기업 평가 능력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이 우량 대출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한편 대출 부실에 대해서는 자기책임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핵심은 은행의 돈이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확실한 대출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쉽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신산업에 대한 대출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사업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
그만큼 은행의 심사 역량이 중요해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대출 목표액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금융회사의 심사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은행 간 경쟁 역시 예대마진 중심에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능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가 대출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생산적 금융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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