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송대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양측은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다.
논의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별개로 이주배경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 문제, 대도시와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지역에 따라 학교가 겪는 어려움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교육계와 노동계는 교육재정 축소가 교육의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간담회 참석자들이 제시한 평가로, 개편의 효과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노총은 100만 서명운동과 국회 소통을 통해 공론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분한 숙의와 학교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했다.
교부금 개편 논의에서는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적 교육지원 사이의 균형이 과제가 된다. 실제 제도 변경 여부와 내용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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