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박세현 기자]

그동안 “왜 성실하게 돈 갚는 사업자는 혜택이 없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해왔던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가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출시를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기존 연체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성실 상환자를 우대한다는 점이다.

창업부터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

이번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사업 단계별로 세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자금 2조원, 성장자금 3조5000억원, 경영애로 해결자금 4조5000억원으로 나뉘어 총 10조원이 공급된다.

특히 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력 7년 이내 사업자에게 최대 3.5%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되어, 조건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 중인 예비 사업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 ‘가치성장대출’을 통해 최대 30억원 한도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규모 확장을 위해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금리 부담 대폭 줄인다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7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 한도 확대로 숨통 트인다

기존 6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동일한 신용조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이는 66% 이상 한도가 늘어난 것으로, 프랜차이즈 매장 리모델링이나 추가 설비 투자를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대금리도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되고, 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성실한 사업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폐업 고민 사업자도 지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을 위한 배려도 놓치지 않았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24년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기간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철거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자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최대 600만원을 선대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민간 은행도 총 85조원 집중 공급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적극 참여한다. 은행권은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85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11차례 현장 소통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꾸려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소상공인들에게는 마침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연체자 위주의 기존 지원 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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