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김태연 기자]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와 공개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행정안전부가 설명자료를 냈다. 피해 당사자 안내와 홈페이지 공표가 서로 다른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28일 관련 보도에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유감을 표하고,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설명 대상은 2024년 국세납세증명서와 교육부 연계민원, 2025년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관련 개인정보 유출이다. 28일 새로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발표는 아니다.
행안부는 정부24 홈페이지의 공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표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에 대한 개별 안내와 처분 사실의 대외 공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5월 27일 관련 처분을 의결했고, 8월 12일 심의의결서를 행안부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유출 건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행안부가 제시한 입장이다.
자료에는 유출 당사자별 안내 날짜와 전체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설명만으로 개별 사례의 통지 적정성까지 일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저작권자ⓒ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