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김태연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서울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확보한 자료에는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자료, 지방선거 관련 전산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핵심은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한 현장 실수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사전에 인쇄 수량을 결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관리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특히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일반 행정물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충분한 수량 확보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공급체계가 제대로 마련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관련 직원들의 PC 파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 전 투표용지 수량을 산정하는 과정과 선거 당일 부족 상황이 발생한 뒤 보고·지시가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인지, 선거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지역 선관위까지 확대된 만큼 중앙의 지침과 현장의 집행 과정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향후 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와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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