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방식 배상 해결책, 문제 더 심각하게 만드는 시발" 질타
"굴욕적·일방적 양보,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질 것" 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는 무엇을 바치러 가는 조공외교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며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격려한다"며 "모든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해결책은 국민들께 정말로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배상안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것이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며 "우리는 강제동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상대국가에서 ‘강제동원 아예 없었다’, ‘자기들끼리 저러는 것이다’ 이런 망발을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있다"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안부 관련된 한일 간 박근혜 정부의 합의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체 왜 저 합의를 저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정권에 부담을 지어가면서까지 강행을 할까 생각했지만 위안부 합의가 지소미아로 연결됐고, 사드 배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이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양보는 과연 어떤 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방향은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뒤를 이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이것은 북·중·러-한·미·일 군사적 진영 대결에 대한민국이 전초기지로,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문제를 이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나쁜 방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와, 한편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의 위태로움을 국민들에게 전해주시고 반드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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