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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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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권, 부패 카르텔 타파, 피해복구 지원에 재정투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지난 순방에서의 소회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 ...; 박준기 2023.07.18

윤준병 의원, “정부는 재난 감수성 높이고, 사고 수습 제대로 나서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엔 재난 감수성이 없다”며 “집중호 ...; 박준기 2023.07.18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 박준기 2023.07.18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 박준기 2023.07.18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 ...; 박준기 2023.07.17

尹 대통령, 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합쳐 돕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 ...; 박준기 2023.07.17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 박준기 2023.07.17

尹 대통령 "재난피해 지원 신속하게 이뤄져야...국민불편 최소화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11시50분경(현지시각 04시50분경)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상황 및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 ...; 박준기 2023.07.17

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직접 감독해야”: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문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 박준기 2023.07.14

[갤럽] 윤 대통령 지지율 32%.‥지난주 대비 6%p 하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특히 부산경남(PK)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11%p나 급락했다.한국갤럽이 2023년 7월 둘째 주(11~1 ...; 박준기 2023.07.14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박인환 ...; 박준기 2023.07.1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 ...; 박준기 2023.07.13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 ...; 박준기 2023.07.13

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 ...; 박준기 2023.07.13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행정안전부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 ...; 박준기 2023.07.12

윤미향 의원, “한·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야당 국회의원 9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 ...; 박준기 2023.07.12

한동훈 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작년 8월 법무부 방문 시 건의하여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무안공항 무사증 ...; 박준기 2023.07.11

김병욱,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지방 군복무 중 서울 대학원 다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주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 젊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 박준기 2023.07.11

정부 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박준기 2023.07.11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오른 38%…정당 지지율 국힘 33% 민주 32%: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 박준기 2023.07.07